티스토리 뷰
목차
디스크립션
중국 희토류 통제가 원소·정련·자석·응용제품까지 확대되며 전기차, 풍력, 방산, 반도체·AI 공급망 전반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. 중국산 희토류가 소량(0.1%)이라도 포함된 해외 생산품까지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며 ‘간접 통제’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. 한국은 단기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있으나, 중장기 가격 변동성·납기 지연·대체 조달비 상승에 대비한 선제 전략이 요구됩니다. 출처: 서울경제·Reuters 등
산업의 배경과 의미
희토류는 17개 원소군으로, 고성능 영구자석(NdFeB)과 모터·센서·RF, 방산 유도체계, ICT 핵심부품에 쓰이는 ‘기술의 비타민’입니다. 중국은 채굴 비중 60%+, 정련 80%+, 자석 90% 내외로 전주기 지배력을 확보했습니다. 2025-10 보도된 상무부 공고 61호는 원소를 넘어 정련·자석·응용제품, 그리고 중국산 함유 제품의 수출허가까지 포괄해 관리 스코프를 크게 넓혔습니다. 이는 미측 블랙리스트 확대, 관세 위협(최대 100%) 등과 맞물려 APEC(경주)을 앞둔 외교 협상 레버리지로도 해석됩니다. 산업적 의미는 명확합니다. 병목을 ‘원료→정련→자석→부품’으로 단계적으로 이동시키며 글로벌 가격결정권을 재조정하고, 불법 채굴 단속과 결합해 중국 내 공급 질서의 고도화를 도모합니다. 한국·일본·대만·EU 기업은 원산·함유율·허가라는 새로운 규범 준수 코스트를 감내해야 하며, 대체·비소재화·리사이클링의 경제성이 재평가됩니다. 참고: CSIS, Reuters, 서울경제
| 산업명 | 주요 제품·서비스 | 글로벌 경쟁력 | 최근 흐름 |
|---|---|---|---|
| 희토류 채굴·정련 | 산화물·합금 | 중국 채굴 60%+, 정련 80%+ | 공고 61호로 수출 통제 강화 |
| 영구자석(NdFeB) | EV 모터·풍력·드론 | 중국 생산 90% 내외 | 자석 기술·장비까지 관리 확대 |
| 응용산업 | EV/풍력/방산/ICT | 중국 원천의존 높음 | 다변화·리사이클링 투자 확대 |
중국 희토류 통제의 경쟁력과 수출 규제 리스크
경쟁력은 세 가지입니다. ① 채굴-정련-자석-부품의 전주기 지배로 파급력이 세계로 확산, ② 중국산 함유 제품까지 포괄하는 간접 통제로 관리 범위 확대, ③ 미·중 통상·안보 협상에서의 레버리지 강화. 반면 리스크는 ① 대체·우회·리사이클링 시장의 성장으로 중장기 점유율 약화 가능, ② 가격 급등락과 내수 인플레, 불법 채굴 부작용의 역진, ③ 동맹국의 전략비축과 내재화 가속으로 중국 의존도 점진 하락입니다.
한국 관점에서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정부 평가가 있으나, 구조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습니다. 2018~2023년 희유·전략광물 대중 의존도는 23%→36%로 상승했고 일부 핵심광물은 50%를 넘었습니다. 전기차·풍력·방산·ICT 수요가 누적되며 중기 리스크는 확대됩니다. 유예기간(보도 기준 2025-12-01까지) 동안 기업은 허가·예외 기준과 원산 추적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하며, 납기·현금흐름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비축·장기계약·가격 슬라이딩 조항을 점검해야 합니다. 참고: 서울신문, 매경·KIGAM 보도
시장 반응과 수급 요인
시장에서는 통제 뉴스가 나올 때마다 Nd/Pr/Dy/Tb 가격이 스파이크를 보이고 자석 체인의 주가 변동성이 커집니다. 2025-10-09 이후에도 중국의 통제 확장과 미국의 관세 위협(최대 100%)·전략비축 검토가 맞물리며 ‘정책-가격-주가’의 동조가 관찰됩니다. 수급은 ① 추가 지정 원소(중희토)와 ② 중국산 함유 제품의 허가 범위, ③ 유예·예외 규정, ④ 대만·한국 반도체·전장 수요의 간접 파급에 의해 좌우됩니다. 대만은 반도체 직접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으나, 드론·전장·모터 체인에서의 납기 이슈가 파급될 수 있어 간접 충격은 주시해야 합니다.
향후 변수는 ① APEC(경주) 전후 미·중의 유예·예외 조정, ② 미국·EU의 전략비축·보조금, ③ 중국의 불법 채굴 단속·쿼터 운용, ④ 환율·에너지 가격입니다. 투자자는 중국 상무부 공지(공고 61호), 한국 정부 점검 결과, 국내외 자석/분말 업체의 수주 공시와 비축·장기계약 뉴스플로우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.
수출 규제 확장 분석 (연계 산업/기업 비교)
희토류 통제는 ‘자석-모터-시스템’으로 연결된 다운스트림 기업군에 연쇄 반응을 만듭니다. 공급망 재편 기회는 ① 비중국 원광·정련(호주·미국·캐나다), ② 리사이클링(스크랩·폐모터), ③ 자석 내재화(분말→자석), ④ 희토 저감형 모터에서 발생합니다. 단기 대체는 제약이 많으므로 계약전략(오프테이크·가격 슬라이딩·상호비축)과 원산·품질 트레이서빌리티가 중요합니다.
| 기업명 | 주요 품목 | 연계성 | 최근 흐름 |
|---|---|---|---|
| 중국 대형 레어어스 그룹 | 광산·정련·자석 | 통제 주체 | 공고 61호 이후 허가·심사 강화 |
| Lynas (호주) | 정련·분리 | 非중국 축 | 말레이·美 정련 능력 확대 |
| MP Materials (미국) | 광산·정련 | 미국 공급망 | 자석 라인 투자 |
| 일본 종합상사(소재) | 조달·유통 | 다변화 | 장기계약·비축 확대 |
| 한국 모터·자석 체인 | NdFeB 자석·모터 | 수요처 | 내재화·리사이클링 검토 |
| 대만 반도체 대형사 | 공정 보조재 | 간접 영향 | 직접 영향 제한적 평가 |
| EU 자원안보 이니셔티브 | 전략비축 | 정책 대응 | 핵심원자재법 연계 |
결론 및 투자 전략
결론: 중국 희토류 통제는 글로벌 공급망의 규범을 ‘원산·함유·허가’ 중심으로 재편합니다. 한국은 선(先)비축-중(中)다변화-후(後)자립화의 3단 전략이 필요합니다. 실행은 ① 정부·KIGAM·KOTRA·KITA 연계의 실시간 수급·가격 알림체계, ② 비중국 정련·자석 라인과의 전략적 조인트벤처, ③ 리사이클링·저희토 모터 R&D 가속, ④ ‘원산·허가’ 원스톱 지원 창구 구축입니다. 투자 관점에서는 비중국 정련·자석·리사이클링·원산 추적 솔루션과 국내 모터·방산 내재화 수혜군을 선별하되, 정책 뉴스에 따른 변동성 관리가 필수입니다.
참고자료
- 서울경제·중국, 희토류·반도체까지 보복 시나리오(2025-10-12)
- Reuters·How the new controls work(2025-10-10)
- CSIS·Rare earth & magnet restrictions(2025-10-09)
- 서울신문·정부 “한국 피해 아직 없다”(2025-10-10)
- MK/Pulse·KIGAM 인용 의존도 통계(2025-01-06)
- Reuters·China tightens rare earth controls(2025-10-09)
- Reuters·Taiwan chip sector impact limited(2025-10-12)